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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17년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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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은 정확히 거기서 멈췄다. 군사독재에서 대의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의 불가피한 과거청산과 피해자 대책만 집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김영삼, 김대중 집권이 이루어지자 국민통합을 위한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마무리된다. 5.18에 대한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진상규명보고서는 아직도 없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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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운동, 진상규명, 가해자, 가해, 학살, 존엄, 국회, 이야기, 역사, 저항, 변혁, 피해, 해방, 연대, 권리, 민주주의, 피해자,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뜨거운 이슈였던 미투운동과 난민에 대해서는 자칭 감별사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진짜 피해자인지, 가짜 난민인지, 꽃뱀인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인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며 가짜는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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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다

  ... . 운동사회 안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강조됐었지만, 이는 일차적으로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속한 조직의 몫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많은 단체들에서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었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매뉴얼화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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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이야기, 조직, 피해, 질문, 운동, 법, 가해자, 안전, 피해자, 인권, 권력

• 성명/논평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 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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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외 2017-06-26

  인권키워드

  학생, 검찰, 아동학대, 체벌, 교육부, 학교, 법, 범죄, 가해자, 인권, 지역, 학생인권, 더불어민주당, 정책, 국회, 생명, 아동, 안전, 인권교육,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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