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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3호)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미화원·경비원 1백여 명 참여

  ... 근무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포함)선에 불과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지급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26일 동부노동관리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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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집자 주 - 부분 요약)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등이 원심법정에서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거나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해 경찰 또는 군사법경찰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 또는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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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지 이상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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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조(미화원, 49)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법정휴일에는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성미화원은 95년 47만원에서 매년 2-3만원씩 월급이 줄어 올해 40만원을 제시받았으며, 남성미화원의 경우도 95년 55만원에서 올해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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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직책, 면담내용 및 면담기록 3. 1998. 11. 19 과 같은 달 20.의 의료일지, 식단표 4. 199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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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법,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정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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