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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시코(1.20)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고 주 5일 근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5월말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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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정부, OECD, 노동, 전쟁,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가 중국으로 강제송환 하려하자 이에 불복해 퇴거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2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98년 7월 15일, 8월 5일자>.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본 동포사회에는 김용화를 지지하는 모임이 꾸려졌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김용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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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한국, 북한, 탈북, 운동,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미화원·경비원 1백여 명 참여

  ... 근무외 수당, 교통비, 식비 등 포함)선에 불과한 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지급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26일 동부노동관리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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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집자 주 - 부분 요약)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등이 원심법정에서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거나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해 경찰 또는 군사법경찰에서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검사 또는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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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지 이상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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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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