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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착취당한다. 그러나 그러한 폭력은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가해져온 폭력의 연속선 위에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이러한 무영 씨의 지적은 우리 역사에서도 결코 낯설지 않다. 일제 하에서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되었고, 일본 여성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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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평화, 차별,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박영두 씨 치사사건처럼 이미 국가범죄임이 명백히 밝혀진 사안조차 '공소시효'에 발목잡혀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못하는 현실, 고문에 따른 자백과 허위증거로 조작되었음이 명백한 사건들이 '엄격한 재심 요건'에 발목잡혀 오욕의 멍에를 계속 짊어져야 하는 비극도 사라져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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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학살, 고문, 범죄,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육해군 사관학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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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동료 재소자 3명이 폭행을 가해 숨진 것으로 밝혀져 관련자들이 폭행치사혐의로 지난 3일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윤수 씨가 숨지기 전 며칠간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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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조사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부모와 한부모 가정의 수치가 높음에 우려하면서, 양육비 지불을 강제집행 하거나 미불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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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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