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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아가며 총을 들지 않을 자유와 권리, 그것은 종교와 비종교, 정치와 비정치, 시대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본원적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병역거부 문제가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급속히 사회여론화 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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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실감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별 큰 관심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 국민의 인권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정 내지 삭제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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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만이 개인의 잠재력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해주고 이는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의 기본을 이룬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아태 지역이 지역인권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인권분야의 공동 현안에 관한 의견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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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민주주의, 발전, 개발, 보편성, 한국, 정부,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석열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인권’의 잣대 아닌 계엄세력 옹호 위한 정치적 결정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위는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말하며 피고인의 권리 옹호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국가권력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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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잡았다. ‘혁신과 성장’으로 간판을 바꾼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 1990년대에 한국 정치는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해갔지만, 경제는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오히려 공공이 담당하던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바람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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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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