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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악용될 소지를 막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할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4년 3월에 인간배아복제 및 생명윤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후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활동과 각종 법 조항 및 해외 판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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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켰다면, 이라크인, 베트남 참전군인, 현지에서 활동한 의료인 등의 증언은 '전쟁이 인간의 존엄성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줬다. 법률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헌법, 국내법률의 위반임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3년 3월 20일 미영의 이라크 공격은 침략범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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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권리, 파병, 재판,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이를 향상시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이는 생존을 넘어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최저생계비가 12월 1일 발표된다. 정부가 '빈곤탈출'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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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 비정규직,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시장,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노동자,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31일 헌재에 본안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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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제도, 이주노동자, 집, 헌법, 생존, 법,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 별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은 생계를 위협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파괴하며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건전한 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대행진은 차별의 유형에 따라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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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장애, 권리, 여성, 이주노동자, 국회, 노동자, 수급자, 이동권, 인종, 임금, 지역, 차별금지법, 병원,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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