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 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국보법은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유지법을 계승해 1948년 혼란을 틈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넘게 '정권안보법', '사상처벌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책에 실린 조문별 적용 사례는 이 법이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상마저 짓눌러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겠다는 열린우리당 발표와 관련해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가져, 안 의원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의문사위원회의 국회 이관을 검토중이다"…인권사회단체 "정치적 부담 변명 말고, 반역사적 세력과 정면승부해라" 촉구(7.28)/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발목 잡는 한나라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정부, 혼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정체성을 물으며, 공격하고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어떻게든 의문사위원회를 총리, 국회, 국가인권위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또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부,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 가보안법을 유지한 채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에 기대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자기검열과 사상․양심의 자유침해를 막을 수 없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대안모색과 통일로 가는 발걸음을 온전히 내디딜 수도 없다.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통일,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