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 해외소식 부시 미 대통령, 국가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발표(5.1)/ <아사히신문> 면접여론조사, 일본국민 74%가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반(5.2)/ 재독동포 1천여명,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극우파 폭력행위 반대 시위(5.5) ◎ 기타소식 북송 장기수 리종환 선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거부권,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필요한 사항을 법률과 위원회 규칙에 규정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우선원칙 삭제, 증인신문권을 인정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유로 한 인권위의 조사권 배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국가인권위가 존재이유를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수했으나 공비로 가장한 국군의 방해에 의해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창경찰서에서 증인신문을 하는데 그쳤다. 이후 군법회의가 열려 11사단 9연대 소속 장교 오익경 대령, 한동석 소령, 이종대 소위, 김종원 대령이 기소돼 4인 전원 무기징역․징역10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피해, 배제,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제주,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명령권도 없는 인권위가 증인신문권, 참고인 직접 소환권 등 실효성 있는 조사수단마저 갖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중복이 권리구제 서비스의 다양화란 측...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793호)

  속 빈 강정 국가인권위법안

  민주당, 법무부에 무릎꿇다

  ... 않을 경우, 인권위원들은 무수한 송사에 시달려 사실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 그밖에 증인신문권과 피진정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요구권도 삭제됐다. 또 인권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법무부가 인권위원 선정에 간여할 길을 만들어 놓았고 소속없는 국가기구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휘하에 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2-1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수사기관, 강정, 대통령, 경찰, 검찰, 국정원, 국회, 변호인, 재소자,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