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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인권위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가 선서에 의한 증인신문권을 가지며, 위증․허위진술, 증거의 인멸․날조 등을 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처벌할 것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 △한시적 부속기구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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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1호)

  공판안내

  ◎ 민혁당 사건 구속자 3차공판(피고: 최진수, 박종석, 박정훈)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형사23부, 검찰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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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정재숙의 인권이야기

  영화 한 편을 볼 권리

  남들은 벼르고 별러 돈 주고 가는 곳에 날마다 공짜로 드나들 수 있는 것, 신문사 문화부에서 일하는 특권이자 재미다. 일 나가는 동료들이 "어느 쪽으로 가세요" 물어올 때 충무로 시사실이나 대학로 연극판에 간다고 말하면 열이면 열 "부럽다", "월급받고 놀러다니네" 토를 달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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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숙 2000-10-2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시각장애, 인권, 장애, 제주,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 청각장애,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와 내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웅 대한신문 주필은 "박정희 기념관에도 나랏돈 2백억원을 쓰겠다고 나서는 정부에게 최소 2백억원 이상의 국고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를 받는 것이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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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국가, 법,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마후라 사건 2) 청소년유해론의 법리상 문제 3)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문제된 부분들 2) 검찰의 논점 3) 신문사와 만화가측의 반론 나. 쟁점 1) 스포츠신문의 성격 2) 사건의 촛점 3) 기소내용의 적법 여부 4)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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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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