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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3호)

빈 구석이 많아 보완되어야 할 조항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6조 혼인·가정의 권리

... 족외의 사회적 관계들을 이해타산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와 국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의 부담을 가족에게 떠맡기기 딱 좋은 생각이다. ‘가정의 위기’라고 할 때는 소위 ‘정상가정’의 해체를 운운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그 구성원들을 ‘위기의 소산’으로 낙인찍는 수가 있다.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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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08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차별, 가족, 국가, 법, 국적, 평등, 부모, 고용, 양육, 인권, ILO, 노동자, 출산, 여성노동자, 교육, 아동, 종교, 지역,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노동시장, 성희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신매매, 인종, 장애, 장애인, 징벌, 해고,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상담, 의존,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 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탈당하였으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과거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점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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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 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과거에 있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 국가인권위원직을 받기 전에 탈당하였으나 한나라당 당원이었고 과거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점을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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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청와대, 장애, 장애인,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태, 농성,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택․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기회도 엿보고 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326,609원이다. 130만 원 이상 벌면 어디 가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일 게다. 종부세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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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21호)

초국적 제약회사는 어떻게 ‘희귀’와 ‘난치’를 상품화 했나.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⑦] 사회적 소수자의 의약품접근권

... ▲ 로슈지사장에게 푸제온의 공급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이런 상황에서 푸제온을 담당하는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초국적 제약회사와 협상을 할 뿐이며 그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는 그 이상의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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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2008-09-24

인권키워드
건강권, 푸제온, 의약품접근권, 한국, 인권, 개발, 보편성, 에이즈, 차별, HIV, 평등, 권리, 국가, 기술, 자본,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회사, 건강, 소비, 진실, 이야기, 활동가, 생존,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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