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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국가기구 뜨려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권고안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협약 이행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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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정부, 미국,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6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난항

유가협 회원, 청와대 앞 시위

... 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체의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31개 시민사회인권단체로 결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측은 줄곧 이돈명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와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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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8-30

인권키워드
청와대,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위원회,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는 남의 관리대상이 되는 나이고, 하나는 스스로 인지하는 나이다. 나는 매일 국가에 의해 감시받지 않아도 윤리도덕을 가진 나로 항상 유지된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망이 없다고 간첩과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 나는 그렇다. 도둑하나 간첩하나 잡자고 이 고생을 해야하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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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도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기간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청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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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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