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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되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시체제가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안전이라는 주장에 맞서 진짜 안전은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안보의 출현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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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건강, 빈곤, 불안, 교육,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철학자는 “열린 사회는 사상의 개방과 기타 기본적 자유를 막으려는 세력들에 대해 영구적인 감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경계”라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공통되는 주장은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는 언제나 독재자와 전체주의 국가의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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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미국, 국가, 비방, 권리, 역사, 정치, 범죄, 권력, 진보넷, 신문, 정보인권,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08년 1월 현재 당사국 34개국, 한국 미가입); 감옥 및 기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정한 의정서이다. “그것(고문)을 받아들일 때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다.” (어느 고문 피해자의 말) 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협약 1조 1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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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매도되기까지 한다.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식 지체현상의 근저에는 이렇게 자신의 민감한 신체정보를 기꺼이 국가에 헌납하도록 만든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국가주의 망령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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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제 수단을 확보해가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경찰 국가의 전방위적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 넘어서겠다는 대중의 의지다. 우리는 필요한 때엔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 시위 참가자들이 차벽 아래로 기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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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민주주의, 국가, 광장,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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