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는 남의 관리대상이 되는 나이고, 하나는 스스로 인지하는 나이다. 나는 매일 국가에 의해 감시받지 않아도 윤리도덕을 가진 나로 항상 유지된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망이 없다고 간첩과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 나는 그렇다. 도둑하나 간첩하나 잡자고 이 고생을 해야하는가? 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도 눈여겨볼 만 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군사독재기간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하는데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용돼 왔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도청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8호)

아태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3 :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협과의 간담회

... 무관의 역할은 민간단체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는 활동가로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비난을 통한 압력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총회로부터 정부와의 대화를 주요한 임무로 부여받았고 정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감옥, 대통령, 민변, 감시, 석방, 인권, 장기수, 지역, 할아버지, 설득, 질문, 활동가, 권리, 헌법, 불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당사자와 함께 오래 운동하기 위한 말과 속도를 고민하는

형진 님을 만났어요

... 리 현장으로 직접 가서 당사자분들에게 상담이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이에요. 실제로 저희 대응 활동 대부분이 현장에서 만난 당사자분들의 제보나 피해 호소에서 비롯돼요. 그렇게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함께 움직이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해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해미 (상임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운동, 집, 주거, 코로나19, 정책, 불평등, 이야기, 고시원, 복지, 인권, 주거권, 쪽방, 활동가, 권리, 제도, 빈곤, 대학교, 정부, 감시, 강제퇴거, 노동, 농성,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의료급여, 임대주택, 집회,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추모, 평등, 감염병, 공약, 약자, 일자리, 상담, 학교, 공공성, 동행, 권력, 이주, 자본, 공공,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