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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조현오 경찰청장은 물리력강화에 앞서 인권의식을 강화하라!!

  ... 총기사용 강화를 이야기 한 후 벌써 3번째 이다. 조청장의 이번 발언은 총기사용을 통한 치안강화만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청장 취임이후 경찰은 G-20을 이유로 경찰장비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여 ‘소음대포’를 도입하고 불법 점거한 시설에서 경찰에 항거할 경우 고무탄, 스펀지탄, 페인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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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10-28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인권, G20, 고문, 교육, 시설, 전쟁, 범죄, 이야기, 약자,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장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정보수집활동’으로써 각종 집회나 시위 및 치안위해사태의 발생 시에 범법 정황을 촬영·녹화, 녹음하여 정확한 상황파악과 사법처리를 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이는 경찰청장 훈령인 「채증활동규칙」제1조 “경찰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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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는 점점 멀어져가네. √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3대 8로 가결(2. 28.)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 관할이 아닌데도 인권침해신고센터 만들어. 2006년 인권위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은 무시되고 현 정부의 인권침해를 가리는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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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양현아 위원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의결안건으로 표결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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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인권, 북한, 무시, 주민,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헌법, 한반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불심검문 강화와 자의적인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치안강화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 증가와 경직법 개악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총 644만여 명에 이르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4800만대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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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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