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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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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는 사실을 분주히 알려냈다. 양심에 대한 억압 지속 98년은 양심수 출신 대통령도 정권과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양심에 대한 탄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입증해준 한해이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특별사면의 뚜껑이 열리자 인권단체들과 양심수 가족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세계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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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정부,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토론회]주한미군문제를 보는 시각과 실천

... 제 :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들 - 3P. /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회학)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주한미군의 지위 - 13P. / 정송일 (정보통신연대INP 연구위원) 평화군축과 한반도의 미래 - 미국의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20P. / 정욱식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대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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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체제, 한반도, 신자유주의, 미국
인권하루소식 (9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1일 ∼ 9월 7일)

... 층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산별노조 체제의 확립은 한국노동운동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는 의견 제기 ◆ 5일(금)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라는 이유로 교사임용을 거부당한 차정원(34) 씨 교육당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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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장애인, 지역, 퇴직금, 휴가, 진상규명, 추모, 체제, 헌법, 한반도, 교육부,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1인 체제를 뒷받침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호위무사에 불과하다

... 이 있으나 과연 이 기준이 슬기롭게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1인 체제의 호위무사 공천관리위원회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1인 권력 앞에 공천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유승민 의원을 대구 동구 을에 사실상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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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03-23

인권키워드
정당, 인권, 정치, 더불어민주당, 체제, 민주주의, 선거, 뉴스, 대통령, 투표, 한국, 세월호, 용산참사, 인권감수성, 존엄, 파업, 평등, 설득, 시대, 권리, 헌법, 권력, 테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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