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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청송 제2보호감호소는 단식과 관련해 3명의 피감호자를 징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단식에 참여한 피감호자들도 조사방에 수용돼 있는 상태라 한다. 감호소측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억누르기로 일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며,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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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김 씨는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집필허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금치징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징벌이 끝난 후 가족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했다. 이에 변호인이 김씨를 접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안양교도소 측은 일반인 접견에 의거해 김 씨가 이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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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과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건에는 따르도록 한다. 원칙 30 ① 억류 또는 구금중에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형태, 과해진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을 과하는 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명기되고 정확히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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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정부, 인권, 차별, 형벌,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으나 구치소로부터 여러 번 저지 당하자 출소자를 통해 이를 내보낸 사실이 발각돼 일주일간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정을 쓰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우려가 있어 집필을 제지한 적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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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노동능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본인이 원한다면 노동을 ‘징벌’이 아니라 삶의 희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판정기준의 문제점이다. 겉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더라도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과 외양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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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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