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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치료감호소의 징벌적 격리조치인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에서 규정된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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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졸리고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수용자는 2주간의 금치징벌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은 이 수용자와 관계인을 면담했으며,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초안 마무리 … 감옥관련 자료, 일시 판매 중지 지난해 9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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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김 씨는 안양교도소측으로부터 집필허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2개월의 금치징벌 처분을 받게 됐으며, 징벌이 끝난 후 가족을 통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게 했다. 이에 변호인이 김씨를 접견하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안양교도소 측은 일반인 접견에 의거해 김 씨가 이미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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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위생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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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용자 개인의 처우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독거 수용되는 징벌방에 갇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독거수용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의 입실거부로 인한 징벌은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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