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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다. 또 "치료효과를 높이려면 감호처분으로 가둬둘 것이 아니라 국공립정신병원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안에서 외래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치료감호소의 존재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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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는 30만호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거비지불능력이나 지역사회 의존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임대주택정책은 이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있다. 특히, 가족 위주의 주거지원에서 밀려나는 단신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나도 (영구임대아파트) 줬으면 글루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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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가운데 시설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시설생활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활동가는 "정부의 양성화 대책은 시설이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격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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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활동가, 고시원, 지역사회, 집,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민간단체들이 최대한 그 역량을 끌어내어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장기적인 방향과 인권유린 방지책을 내놓은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대위 입장을 정리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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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집, 법, 전환,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일반 (489호)

새마을운동 홍보의 장이 된 유엔 NGO 컨퍼런스

진정한 NGO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야

... 서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새마을운동이라는 단어는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는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개발 모델을 위한 몇 개의 가치 있는 교훈들을 연구했다”는 내용만 담기로 합의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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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윤 2016-06-15

인권키워드
운동, 국가, 단어, 개발, 한국, 지역, 시민사회, 아시아, 교육,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국제, 지역사회, 찬양, 평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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