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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 그리고 뒤이어 3월 26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함께 현재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이 엄격한 현실을 바꾸어보고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현재의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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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거나, 이주노동자/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협약 비준 및 제도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합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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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법, HIV/AIDS, AIDS, HIV, 이명박, 국회, 성소수자, 통합진보당, 평등, 시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한국,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레즈비언,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비혼모, 생명, 성적지향, 아동, 여성,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청소년, 시민사회, 무시, 극우, 권력, 불법, 네트워크,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3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차별 조장 발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이유

... 지는 것만도 기껍구나”라는 칼럼이 실렸다. 이들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며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가 조장된다고 외쳤다. 차별을 공고히 하고 조장하는 언론 위 언론사의 기사들은,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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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11-0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학생인권조례, 국가, 언론, 평등, 이야기, 군형법,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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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집, 성차별, 성매매, 여성, 한국, 산업, 고용,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피해자,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인상마저 준다"고 권고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한기총 김청 홍보국장은 "지난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청보위에 동성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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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헌법, 국가, 법, 성적지향, 심의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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