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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니하게도 신자유주의 문화 환경은 주지하듯 문화의 경제화와 빈곤화를 동시에 추동해왔다. 문화산업의 비대화와 사회적 집중도 강화 속에 문화의 정치적, 경제적 예속이 가속화된 상황인 한편, 민중의 문화적 삶은 빈곤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조사한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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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배제,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영광주민 대다수 반대”

  광주 정평위, 영광군민 의식조사

  ... 분 등으로 이어지는 핵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는 반생명적 산업"이라며 "핵발전소가 더이상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핵폐기물 저장때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95년 통상산업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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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안전, 에너지, 산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위한 쿼터 시스템은 존속했다. 이민 정책은 차별과 관용 사이에서 결정되기보다 인구 변동과 산업 구조 사이에서 결정된다.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국내 실업률이 높을수록 이민 유입 비율은 낮아진다. 이주민은 노동력으로서만 국경을 넘어 들어올 수 있다. 이주민에게 시민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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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경, 정책, 한국, 행정명령, 차별, 국가,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역사,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권리, 테러, 법, 체류, 배제,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 저 지금 이 국면을 주도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는 정부 정책을 보자.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산업선진화,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의료영역을 하나의 산업으로,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의료영역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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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3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파업, 병원, 시장, 민영화, 건강, 치료, 국민건강보험, 산업, 개발, 권리, 철도노조, 법, 정책, 간병,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개정되었다. 특히 2006년은 저작권법 전체가 개정되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미래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저권법 개정은 ‘저작권의 확장과 강화’라는 일방적인 목표만을 향해왔다. 한미 FTA 협상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저작권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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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정부, 심의, 국회, 기업, 검열, 접근권, 학교, 법, 산업, 입법,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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