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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77호)

  [제제의 박쥐놀이] 인간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 재를 들고 평택으로

  ... 택하는 거였나 봐요. 수많은 열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니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기본권인데, 어떻게 된 거죠? 왜 ‘인권’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돌부처처럼 묵묵부답이죠? 그게 아니라, 어두운 길모퉁이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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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10-31

  인권키워드

  군대, 미국, 재난, 전쟁, 파병, 평화, 한국, 정부, 인권, 차별, 평택, 국회, 노동자, 대통령, 생명, 민주주의, 안보, 정책, 이명박, 가해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성희롱, 정치, 지역, 쪽방, 청소년, 휴가,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독립성, 성추행, 병원, 추모, 국방부, 광장, 이야기, 운동, 권리, 화물연대, 상담, 학교, 무시, 이라크, 기본권, 피해, 군사, 국가, 철거, 시장, 배제, 발전, 문화, 구사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 석회의 □ 방식 : 발제와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토론 □ 순서 [발제 1] 노동운동과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 보장 법리 -김기덕 변호사(금속연맹 법률원) [발제 2] 형사처벌·민사책임 부과의 최근 현황과 면책 논의의 흐름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후 질의/응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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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조합원 자격과 교섭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떠한 형태의 단체행동권도 부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봉쇄하는 내용이다.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결사권을 부정하여 입법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저항을 받았으며, 국제사회도 수차례 이 법에 근거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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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세우는 징계 사유 역시 정당성이 없다. ‘단체 연가’ 신청은 노동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잘려나간 반쪽짜리 교원노조의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되려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교육당국의 행위야말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엄중 처벌만 되뇌는 데는 이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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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해 교섭의 의미를 아예 무색하게 만들었다. 단체행동권은 아예 꿈도 꾸지 말란다. 개구멍으로 기어들어와 손발 묶인 채 테이블에 앉아 교섭을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인권을 밟고 선 법의 폭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이 저지르는 ‘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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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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