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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 일시 : 2007년 8월 28일(화) 오후 4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방식 : 발제와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토론

□ 순서

[발제 1] 노동운동과 단체행동권, 특히 파업권 보장 법리
-김기덕 변호사(금속연맹 법률원)

[발제 2] 형사처벌·민사책임 부과의 최근 현황과 면책 논의의 흐름
-강성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후 질의/응답,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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