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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크게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 두 가지다. 의대 정원은 2022년부터 400명을 증원해 10년 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데, 300명은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의사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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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교통을 책임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은 교통의 공공성 또한 위협과 연결됩니다. 시민들은 세금과 인상되는 버스요금을 감당하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버스운행 중단 협박을 받고 불편하고 복잡한 시내버스를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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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공공성, 공공, 부당해고,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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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 , 그리고 여전히 파병 결정 철회 움직임에 등을 돌리고 있는 17대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할까? 이와 비교해 보면 송두율 교수 항소심 판결은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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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로 만들자는 주장은 과연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교육에서 차지하는 공공의 역할만큼 의료부분에서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마치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고 생명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민중의료연합이 발간한 책 <이윤보다 생명이다>에 소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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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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