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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4호)

  공공부문 정리해고 신호탄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 투입

  ... . 한편 공기업 구조조정의 신호탄격인 이날 경찰력 투입은 조폐공사 노동자 뿐 아니라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획예산위원회가 2천년까지 19개 공기업에서 11만 4천250명의 인력을 삭감한다는 계획을 밝힌 후, 불안에 휩싸여 온 공공부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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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정리해고, 경찰, 불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8호)

  대학 구조조정에 점거농성 잇따라

  "경쟁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지적

  ... 교육부가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기업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발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강내희 교수(중앙대)는 "진정한 대학개혁(구조조정)은 대학을 경쟁이 판치는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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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공공성, 점거, 농성, 기업, 교육권, 약자,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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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66호)

  “병원 민간위탁, 공공성 저하”

  「결핵대책위」, 기획예산위 방문

  ... 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기획예산위원회의 처음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씨는 또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일 뿐 국가의 재정지원은 계속되므로 걱정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씨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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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공공성, 병원, 운동, 미국, 국가, 농성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것이다. 중병이 아닌 가벼운 병은 집 근처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의 논리는 경쟁력과 효율성으로 대변되는 대형병원의 자본주의적 운동방식 속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2. 보건의료에 대한 재인식 보건의료를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사회적 정향성은 어느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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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조직화, 복지,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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