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1-10) 4.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과 관련 국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4

인권키워드
불법,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학교, 국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려 관심을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제도, 국가, 기술, 법,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훨씬더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명제 도입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더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용자들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상시적인 신분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위 '정상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써 '목적별 편제'와 '혼합형 1인1적제'를 집중 검토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에 있어서 제기되는 논점 중 하나는 본인의 신분증명에 가족관계를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