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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위협에 직면한 나라들까지도 지뢰금지조약에 서명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 미국과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대인지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지만, 전 세계 대다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가 예외적 상황이라 해도 불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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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국의 진정성은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분단의 벽은 판문점에 있지 않다

... 작동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그렇듯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움직일 뿐이다. 한반도의 분단에는 뿌리부터 미국의 큰 책임이 있다.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제주 민중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원할 때조차도 그것은 분단 해소나 평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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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5-1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평화, 체제, 국가, 역사, 핵, 국가보안법, 전쟁, 평화체제, 주민, 간첩, 분단체제, 인권, 정상회담, 탈북민, 경제, 불안, 종전, 해방, 법, 대통령, 정치, 차별,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헌법, 안보, 제주, 평화협정, 빈곤, 권력, 한국, 자본,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통제받지 않는 패권국가 미국의 신 군사전략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반기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대북억제력으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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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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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도적 지원을 비롯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향후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이견들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한다. 북 핵실험 사건 이후 1년 만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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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권리, 전쟁, 헌법, 한반도, 북핵, 군사주의, 평화, 일본,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문화,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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