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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반도를 무대로 한판가능(24일)

2.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판결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시 미결수의 수의착용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내림, 하지만 구치소 내에서의 수의착용은 합당하다 판결(27일)

3. 지문을 또 찍으라고,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정부는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작업에 들어가 현 주민증을 2천년 3월까지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대체할 계획, 주민등록제 자체와 전자화된 형태로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겠다는 발상 이 반인권적이라는 사회단체의 비판제기(27일)

4. 나 싫은 소리는 못 듣겠다?

국민회의 '3․30 돈선거'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사회단체 일제히 '알 권리에 대한 중대도전'이라 규탄(2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 소속 유가족 13명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28일)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전면폐지 한다고 밝혀(28일)

7. 부패 자를 수 없는 사람을 잘라라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꼽혀온 김태정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지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개선 기대(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