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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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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정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2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 석암비리재단의 요양원 이전추진과 서울시

  ... 에 27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생활시설 장애인 탈시설방안'이다. 서울시가 장애인생활시설의 탈시설화를 주요 방향으로 삼으면서 내세우는 이유로 시설의 대규모화로 획일적 운영에 따른 사생활 제한 및 개성상실 초래, 사회로부터 격리됨에 따라 감독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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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8-12-10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오세훈, 시설, 중증장애, 지역, 탈시설, 지역사회, 정책, 공무원, 부동산, 사생활, 개발, 복지, 장애인, 이야기,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송국현 동지는 24년 동안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2013년 10월 ‘탈시설’했습니다.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송국현 동지에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잣대로 장애를 판정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판정 체계 안에서 송국현 동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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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2015-05-28

  인권키워드

  동지, 세월호,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참사, 운동, 시설, 안전, 인권, 존엄, 장애등급제, 집, 배제, 발전, 생명, 중증장애인, 차별, 질문, 약자, 생존, 탈시설, 노동권, 노인, 공단, 시대, 활동가, 평화, 법, 자본,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는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의 문제점, 그리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주제로 한 세 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투쟁과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화제에서는 이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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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8-15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교육, 장애, 집회, 권리, 사랑방, 쌍용자동차, 주거권, 경찰, 사회권, 인권, 서울시, 노동권, 시설, 장애인, 지역, 탈시설, 소수자, 사회보장, 이명박, 4대강, ILO, 노숙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파업권, HIV, 민간위탁, 질문, 조직화, 전환, 정책, 간접고용, 감염, 건강권, 난민, 노동,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심의, 아동, 용산, 용산참사, 정리해고, 지역사회, 촛불, 최루액, 평택,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건강, 치료, 평등, 접근권, 경제, 시대, 활동가, 인권옹호, 무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이주, 임대, 공공, 연대, 정부,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73호)

  [벼리] 분노의 도가니를 풀기 위한 국회의 몫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

  ... 회에서 시설이 ‘사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라는 국민의 인식은 올라갔다는 걸 알기 바란다. 탈시설과 자립생활 도가니 사건을 보면 ‘인화원’이라는 ‘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기숙 형태로 특수학교를 운영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시설은 각종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물론 모든 시설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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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11-02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노인, 아동, 지역사회, 약자, 국회, 복지, 인권, 장애인, 권리, 공공성, 지방자치단체,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민주당, 욕구, 국가, 의존, 정부, 가족,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청각장애, 학대, 시대, 헌법, 전기, 인권옹호, 미국,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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