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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했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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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습니다.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에 남은 과제가 큽니다.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집회 금지 고시를 발표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은 집회를 가로막는 여러 핑계 중 하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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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5-13

  인권키워드

  집회, 코로나19, 정책, 정치, 애도, 인권, 감염, 공권력, 국회, 집시법, 감염병, 권리, 총선, 성착취, 선거, 세력, 정부, 바이러스, 사법부, 세월호, 수사기관, 언론, 재난, 참사, 11조,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역사, 국가, 연결, 서울시, 디지털,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정부는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적극 보장하는 대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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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인도보다는 차도로 이동하도록 권했다. 사례2> 이모 씨는 책을 사러 시내에 갔다가 우연히 집회를 구경하였다. 경찰이 인도 통행까지 막자 항의했더니 갑자기 연행했다. 두 사례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집회 주최자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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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해고 위협을 겪고,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알리며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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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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