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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작성 배포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강릉경찰서에 체포돼(4.26). 선관위와 경찰은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체포.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출석조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일어. 내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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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러스를 극복하는 일 만큼이나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3월 11일자)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4.15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불완전하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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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선거, 국회, 인권, 정당, 총선, N번방, 바이러스, 재난,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은 정치적 수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매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룰 때마다 후보나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앞다투어 손을 내민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재빠르게 손을 거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의 권리'가 주목받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은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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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권리, 투표, 가족, 농성, 피해자, 총선,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직접적이지 않고, 현재의 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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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헌법, 국가,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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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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