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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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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능, ‘정의당 지지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던 심상정 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려다 거부당한 민중당·녹색당의 행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정치에서 진보개혁정치로 교체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마치 민주당이 새롭게 등장한 집권세력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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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연 등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 실현 요구

정부와 정당에 건의문

... 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할당제 여성연대)는 6일 각 정당과 정부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고용과 정치에 여성의 비율을 의식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할당제 여성연대는 정부에게 △공무원 채용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2천년까지 30%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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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정당, 정부, 공무원, 총선, 정치, 고용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은 정치적 수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매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룰 때마다 후보나 정당들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앞다투어 손을 내민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재빠르게 손을 거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의 권리'가 주목받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다. 청소년들은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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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투표, 권리, 가족, 농성, 피해자,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총선, 입법, 배제,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을 결성,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온 혐의로 박정미(22, 경희대 국문4)씨가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사학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연락부장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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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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