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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밀분교를 상색국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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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능, ‘정의당 지지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던 심상정 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하려다 거부당한 민중당·녹색당의 행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한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정치에서 진보개혁정치로 교체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마치 민주당이 새롭게 등장한 집권세력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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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4-22

  인권키워드

  정치, 정책, 민주당, 선거, 정당, 정부, 운동, 총선, 사회운동, 공약, 한국, 불안, 세력화, 감시, 불평등, 코로나19, 조직, 진보정당, 세력, 전환,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여성, 젠더, 차별, 통합진보당, 투표, 메르스, 정치참여, 대선, 시민사회, 광장, 경제, 청년,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평화, 국가, 연합, 조직화, 위성정당, 연대, 발전,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노총 사무총장)씨는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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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작성 배포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강릉경찰서에 체포돼(4.26). 선관위와 경찰은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체포.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고, 출석조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비판 일어. 내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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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호)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앰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을 결성,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온 혐의로 박정미(22, 경희대 국문4)씨가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사학련을 결성한 뒤 이 단체의 연락부장 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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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석방, 정당, 기본권, 가혹행위, 결사, 고문, 대통령, 북한, 자백, 경찰, 조직, 한반도, 무시, 핵,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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