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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사회단체·인터넷언론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언론인·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7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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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개정안의 핵심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모든 서비스 유형의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실명제 적용 대상이 포털, UCC, 인터넷 언론 등 세 가지 유형의 사이트에 한정돼 있어, 포털과 UCC 사이트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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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63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 선언…네티즌도 동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차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 운동에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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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치,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의견 표명(2.17)/ 63개 사회단체 1차 불복종 운동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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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왔다"며 행정자치부(아래 행자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인데, 실명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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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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