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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수용자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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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권위원회 시행령 68 교도관 직무규칙 70/ 수용자 규율 및 징벌 등에 관한 규칙 88/ 수형자 등 교육규칙 94/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99/ 수형자 호송 등에 관한 규칙 114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117/ 가석방자 관리 규정 123/ 가석방 심사위원회 규칙 127 교도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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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황 평가서' 발간 ◆ 11월 27일(금) 명동성당, 농성 천막 강제철거/박상천 법무장관,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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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국방부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으로 형기를 합산해 2년 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16일 발표하였다. 16일 밝힌 국방부의 입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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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 인권하루소식 (807호)

  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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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수형자, 치료, 가족,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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