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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와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디비에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이론이 많았다"면서도 "본인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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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수용자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록 하며 작업을 부과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수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김 교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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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 금치의 개념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없이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해당 조항에 의해 "집필이 수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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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징벌, 허가제, 건강, 헌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5호)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국방부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으로 형기를 합산해 2년 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16일 발표하였다. 16일 밝힌 국방부의 입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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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국회

• 인권하루소식 (807호)

  수형자 치료비 "국비 원칙" 당연

  군산교도소 이동주 씨 눈수술

  군산교도소 수형자 이동주(26·집시법) 씨가 우측눈 수술을 받았으며, 비용은 교도소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인권하루소식 96년 11월 27일자 참조). 우측눈 홍체낭종이라는 질환으로 수술이 시급했던 이동주 씨는 교도소측에서 수술비 일체를 관비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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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수형자, 치료, 가족,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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