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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해고 노동자들이나, 강정의 주민들이나, 언론인이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옹호활동을 범죄화하려는 경향은 비단 위에 열거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적인 인권옹호활동을 가로막는 기본 방법이 인권옹호자들의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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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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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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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13일 ∼ 3월 19일)

  ...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 대구, 광주와 경기, 경북, 전남 등 6곳 5. '신군부에 저항' 손해배상 마땅 5·18 항쟁과 관련해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전 교사 이상호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이씨의 행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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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성매매, 임금, 장애인, 청소년, 형사처벌, 손해배상, 학교, 국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장애, 저항, 집회, 국방부, 운동, 조직,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1호)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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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노조, 손해배상, 공권력, 남용, 파업, 노동조합,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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