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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다. 규제프리존이 규제샌드박스로 돌아왔다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16년 5월 30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인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참여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었다.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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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8호)

  공공산업 민영화저지 대책위 발족

  42개 사회단체, 노조투쟁 연대

  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공공산업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사회진보연대 등 42개 사회단체들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철도․발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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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범대위, 노동조합, 철도노조, 산업, 자본, 정책, 연대, 노조, 해고, 회사, 민변, 경제, 공공성,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FTA와 공공서비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와 FTA는 어떠한가. FTA 체결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변화 양상과 구체적인 협상 쟁점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쌀과 쇠고기라는 식량, 교육과 의료는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떠나 국민들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오기 쉽다. 그러나 에너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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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발전, 공공성, 자본,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의료,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격을 판단하는 데로 나아가는 게 과제예요. 억압의 구조를 물질화하는 것 중 하나가 플랫폼 산업이라 한사성에서 토론회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웹하드 카르텔 처음 시작할 때 이선희 감독님(<얼굴 그 맞은편>, 2018) 영향이 컸어요. 성폭력을 산업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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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50호)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실태조사 자료집』

  ... 조건을 갖춘 회사에 취업되기 보단 클럽 등에서 성을 파는 '매매춘'에 종사하고 있다. 성 산업을 위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날로 증가하는 이 때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지난해 벌인 클럽 실사를 기초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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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여성, 산업, 권리, 한국, 이주, 성산업, 안전, 인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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