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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성매매는 왜 비범죄화되어야 하는가

  ... 서있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것이다)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과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은 성매매를 근절시키려는 목적 하에 그것에 대해 부정하고 비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성매매 여성들을 구출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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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승/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8-15

  인권키워드

  성매매, 노동, 노동자, 권리, 불법, 여성, 페미니즘, 자본주의, 비범죄화, 이야기, 조직, 가족, 낙인, 임금, 장애인, 저항, 종교, 사회주의, 시대, 재생산, 역사, 법, 진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대한 승소한 쪽의 비용 배상 요구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만 한다.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만 하고 어떤 경우건 형법의 적용은 가장 심각한 사례에서만 용인돼야 하고 투옥은 결코 적용되는 형벌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개인을 기소하고는 재판을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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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린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토론회 더욱이 정부의 엄벌 위주 단속·처벌 대책이 '비범죄화'를 강조하는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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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정부,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문화,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이 청소년 사법에서 '비범죄화'를 주요 원칙으로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가. 청소년에게 '구금'은 자유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빼앗을 뿐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 꺾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사로부터 고발당하고 학교로부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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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됨으로써 여성임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낙태 비범죄화와 동시에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조항 폐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누었다. 2차례의 연속포럼을 통하여 장애와 여성운동 진영의 차이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낙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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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낙태, 출산, 건강, 국가,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양육, 법,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혼인,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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