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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안을 비판하는 문제의식을 알려내면서 모낙폐는 사회운동세력을 폭넓게 조직하였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를 치열하게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이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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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국가, 법, 여성, 재생산, 존엄,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법 개정 기한인 12월 31일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연스레 의견 수렴 기간도 매우 짧은 상황입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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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린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토론회 더욱이 정부의 엄벌 위주 단속·처벌 대책이 '비범죄화'를 강조하는 청소년 사법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비행과 범죄를 구분해 비행을 범죄화하지 말 것과 비사법적인 절차로 범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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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건립, U=U 캠페인을 포함한 에이즈 인식 개선, 질병의 비범죄화 요구까지 폭넓게 펼쳐왔다. 에이즈를 ‘금기의 단어’로 만들며 감염인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해온 사회는, 역설적으로 감염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온 투쟁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왔다.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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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2-24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HIV, 질병, 바이러스, 배제, 감염인, 한국, 낙인, HIV/AIDS, 차별, AIDS, 기술, 단어, 성소수자, 인권, 치료, 감염병, 질문, 이야기, 권리, 제도, 국제, 법, 정책, 게이, 국회, 비범죄화,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자살, 징벌, 차별금지법, 운동, 불안,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됨으로써 여성임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낙태 비범죄화와 동시에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조항 폐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누었다. 2차례의 연속포럼을 통하여 장애와 여성운동 진영의 차이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낙태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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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국가, 낙태, 출산, 건강,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법, 양육,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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