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난해 11월에 이어 또 다시 단식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단식 이후 법무부가 약속했던 '보호감호제도의 개선'이 6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신과 함께, 피감호자들과 인권단체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사회보호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어떠한 조치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하고 있는데 당정이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호중 (외대법대) 교수는 "보호감호제도의 폐지가 공론화되고 현재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은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 인권침해의 문제 이외에도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정책, 정부, 법원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입장 등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상섭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관찰제도로 대체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공대위는 현재 △청송감호자 집단 헌법소원(현재 위임자 577명)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소책자 발간 △22일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13일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면담해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요건의 강화와 가출소심사의 조기실시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2회 이상의 동종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보호감호 처분대상이며, 절도와 폭력이 처분의 주요 범죄유형이다. 사회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