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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표현되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이야기에 끼지 마”로 나타난다. 결국 ‘군대이야기’에 병역면제자, 병역거부자, 여성이 함께 들어가기 위해선 군대에서 느끼는 기본권박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 군대에서는 모두를 표준화해야 하고, 기본권 박탈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인권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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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5호)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지난 11월초 병무청의 징집통지서로 파문을 가져왔던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회생활에 나선 이들의 군 문제가 24일 병무청의 세부특별지침 발표로 해결되었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에 의하면 병무청 징모국은 24일 각 지방청에 세부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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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역, 병역면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당장 죽더라도 수술대 위에서 죽고 싶어!”

  ... 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간 병원에서는 가끔 MTF(**) 트랜스젠더가 병역면제를 위해 진단서를 끊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열심히 토로하더니, 상당한 분량의 검사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진단서의 가격은 100만 원 가량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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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1-09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트랜스젠더, 여성, 활동가, 약자, FTM, 장애, 이야기, MTF, 병역면제, 생명, 성별변경, 성전환자, 안전, 인권, 질문, 상담, 불법, 의존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63호)

  [인권문헌읽기] 인권과 검사 (니콜라스 코디리, 2001)

  ... 징’, ‘제거’, ‘싸움’ 등 군대 전투 교본에 쓰일 법한 단어를 엄청 써댔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현 정부 공직자들의 필수스펙을 갖췄다는 것 따위에는 더 이상 눈길도 가지 않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공포가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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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7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법, 체제, 권리, 재판, 북한, 경찰, 학교, 전쟁, 감시, 신문, 집, 제도, 국가, 4대강, 가족, 감옥, 검찰, 국정원, 군대, 노동자, 단어, 대통령, 무죄추정, 변호, 병역면제, 부동산, 비정규직, 사형, 석방, 신상정보, 아동, 안전, 언론, 재벌, 지역,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다짐, 진실, 평등, 민주주의, 공익, 스트레스, 인권옹호,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희망버스, 마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호)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 리고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라도 구제조처가 필요하다"며 시국사범 징징대상자들의 병역면제조처를 요청했다. 또 총장들은 "88년 시행령을 적용해 1년 이상 선고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방부장관은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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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국회, 국방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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