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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07개 시민사회 단체(2017. 4. 5.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월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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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펴낸곳: 잉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딱딱하기만 한 법조문 해설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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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메이데이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속보가 날아왔습니다. 이례적이라 노골적인 초고속 선고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못했을 텐데,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사법부도 민주주의의 구성물이라는 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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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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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민주주의,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약자, 권력, 기본권, 이야기, 권리, 헌법, 주거,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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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고용,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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