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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의무화되는 대상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보니, 대규모 청중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라야 할 법, 변화된 정책 흐름, 조심해야 할 행동의 목록들을 단순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들이 ‘단시간 내에 답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유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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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법, 교육, 정책, 인권교육, 언어, 질문, 최저임금, 권리,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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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4-03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소를 철거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므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천막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였다. 불법 사람, 불법 시설물……. ‘불법’이라는 딱지는 ‘공공의 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이 말을 통해 ‘법’은 단지 법이라는 이유로 ‘공공’을 자임하게 된다. ▲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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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서울역, 대한문,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확보하는 가운데, ‘직접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전략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또한 ‘합법’의 테두리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뛰어넘는 운동의 기획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다. 특히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는 틀에서 ‘적법 절차’를 가장해 권력자들이 남용하는 자의적이고 부정의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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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저항, 권리,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정부,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발전,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60주년 기념식(독립유공자 단체들의 반발로 광복 63주년을 앞에 내세웠지만)에서 다시 한법 법치를 강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법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법과는 다르다. 만약 그가 법을 알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정신을 갖고 있다면,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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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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