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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별 노동조합으로 갈갈이 찢겨져있다. 더욱이 이들 중 30% 가까이는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 지원이나 정치자금 제공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렇듯 각종 악법으로 얽어매고도 안심이 안돼 정부는 뒷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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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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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정부, 석방, 양심, 탄압,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세원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그리고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라는 세원전기의 명령에 불복하여, 15일부터는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세원전기는 3월 31일 출입국관리소에 이탈신고를 했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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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자인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그 힘에 국회가 움직이며 11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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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안전, 정부,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적대시하는 사측의 태도나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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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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