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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닌 만큼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국제노동기구 연례총회 제네바에서 개막 ◆ 3일(수) 재임기간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혐의로 진실·화해위원회 증언대에 선 피터 보타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자신의 혐의 전면 부인 ◆ 4일(목)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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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정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사회보장에 대한 200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의안이다. 문서의 제목은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라고 되어있다. 국제인권준칙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 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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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5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 탄압사례를 수집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25일 성명에서 이구동성으로 △전공련 탄압 중지 △공무원 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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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8호)

  “민간단체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

  세추위, 민간 국제연대활동에 왜곡된 시각 보여

  ...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비난했다. 조변호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이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한 것임을 여러 차례 지적,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덧붙여 그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 커녕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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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진실, 국가, 한국,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석방, 민변, 탄압, 제도, 평화,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노동자들이 잇따라 몸에 불을 지르고 목을 매달면서까지 이 악랄한 노동탄압에 항거하였건만,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는 항의서한을 보냈건만, 이 정부와 자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손배 가압류를 자제한다는 속 빈 선언만 발표됐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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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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