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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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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한국,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기술, 고용,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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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볼 때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비자로 입국해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될 것임. 따라서 고용허가제가 △3년으로 제한된 취업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미보장 △고용허가제 송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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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자를 낳았으며 여수화재참사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 단속의 배경을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정착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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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요. 그러고 한참 동안은 카레를 못 먹었습니다. 그 공단을 2004년에 다시 들렀습니다. 고용허가제를 만든 정부는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 조건부 합법화라는 당근과 함께 단속과 추방이라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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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지역, 집, 정부,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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