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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의 등장은 한국 사회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두 번에 걸쳐 노상 단식을 감행한 인권활동가들의 투쟁과 열정,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관심이 모여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가 탄생했다. 국가인권위 설립 5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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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대추리, 기본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인권·사회단체들의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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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부정하는 반인권세력들의 발호를 경계하며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돌연 사퇴를 한 배경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을 비롯한 반인권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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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자료실

  수원청명고 국가인권위 진정서

  2006년 9월 14일 수원청명고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자료입니다. 진정서와 진정 내용 등 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지 1> 진정 내용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청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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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사생활, 인권, 네트워크, 단속, 언론, 청소년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아동, 자퇴,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바이러스, 촛불, 교육부, 감시, 검열, 영장, 전교조, 존엄, 민주주의, 약자, 불안, 역사, 탄압, 연대체, 무시, 기본권, 미국, 재발,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관련, 김포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 분량 (총 2 매) 참 조 : 사회부 기자 발 신 : 김포「사랑의집」시설수용자 살해·성폭력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주의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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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사회복지시설, 무시, 정책, 성폭력, 조직, 상담, 불법,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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