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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3호)

교사들 불법감청해온 학교 고발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 화의 녹음 또는 청취를 금지하고(3조) △불법 감청에 의해 지득 또는 채록된 통신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4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16조)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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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6

인권키워드
학교, 감청, 감시, 민주노총,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벌금, 피해, 입법, 철거, 노동자, 재판, 전교조, 파업, 단체협상,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한편,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지마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은 다시 7월 2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작업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박래군 활동가가 에바다와 네이스 등 다른 사안에 묶여 있는 관계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3.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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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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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 살아온 민중운동가들에게 통곡의 사연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유고 전범 재판 판결로 전시여성강간 문제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유령을 부르며>는 피해여성들의 일기장인 양 그들의 심리를 들추어 보이고 있다. <쇼아>를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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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명자료의 추가나 사정변경이 없이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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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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