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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행정청이 보안관찰처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배하고 △이미 처벌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의 성격을 지니며 △무제한 갱신이 가능한데다 광범한 내용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해 죄형법정주의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법원,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4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①

... 살아온 민중운동가들에게 통곡의 사연으로 가슴 깊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 2월 유고 전범 재판 판결로 전시여성강간 문제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주위를 환기시켰다. <유령을 부르며>는 피해여성들의 일기장인 양 그들의 심리를 들추어 보이고 있다. <쇼아>를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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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1-05-16

인권키워드
시대, 탄압, 운동, 미국, 노동자, 장애, 재판, 저항, 휴게실, 활동가, 역사, 심리, 학교, 학살, 휴게, 자본
인권하루소식 (1839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결정문(발췌)

... 명자료의 추가나 사정변경이 없이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구속영장의 재청구는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의 여부에 대한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영장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4

인권키워드
범죄, 영장, 수사기관, 위법, 재판
인권하루소식 (1720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④ 억압받는 사람들 … 세계민중

... 한 사람인 마리아나의 할머니는 소년의 사진을 들고 그녀를 찾아 나선다. 결국 손녀를 찾고 재판에서도 승소하지만 마리아나는 친부모와 할머니를 부인한다. [바람과 함께 오고 가다 COMING AND GOING WITH THE WIND 일본/ 1989/ 야나기사와 히사오 감독/ 154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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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할머니, 탄압, 전쟁, 고문, 아동, 재판, 피해자, 치료, 질문, 경제, 역사, 학교, 무기, 베트남전, 민족, 테러, 자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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