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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4호)

  법, 지킬수록 기분 좋아지는 이들은 누구인가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로고송에 부쳐

  ... %가 행복할 수 있는 법질서를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를 성찰하라. 법은 공정하게 집행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는 폭력일 뿐이다. 당신들의 법은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덧붙임승은 님, 진우 님은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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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진우 2008-05-20

  인권키워드

  법, 법무부, 감옥, 검찰,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중하고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의 질서가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와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심의제도는 강제적인 행정제도가 아닌 문화향유자들에게 영상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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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국가, 검열, 영비법, 사전검열,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는 사회 속에서 인권은 기대할 수 없다. 실명 확인의 강박 속에 용기있는 발언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특히 수사편의를 명분으로 확대되는 실명제는 경찰국가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 실명 확인이 우리 생활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으로 기괴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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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요로 한다. 또한 전쟁은 군비와 군인, 정보의 통제를 요구한다. 이것은 환경파괴, 빈곤,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괴를 야기한다. 전쟁의 문화의 심연에 자리한 생각은 폭력의 뿌리가 인간 본성의 타고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언제나 전쟁을 해야 하고, 기껏 잘해봤자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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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연대, 생명, 평등, 민주주의, 무기,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하게 하는 제소권의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절차적 또는 참여적 접근은 환경보호를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보에 입각한 논쟁을 통해 보장하자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환경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이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 근거는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자와 그 결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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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복지, 생명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건강권,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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