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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일자 참조> 북한인권법안은 자유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법안의 목적에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가 빠진 점이 자유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북한자유법안 연구자인 유정애(미국 코넬대 개발사회학 박사과정, 현 이화여대 여성연구원) 씨는 "(의원들 간에) 자유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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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정책, 체제, 한반도, 통일, 난민, 정치,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규정은 헌신짝처럼 던져지고, 국민은 무기력한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국민들은 국회밖에 모여 허탈하게 집회나 하고 소주잔이나 기울이면서 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우리 사회에 국민발의제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발의제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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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정부의 합법적인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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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 체류,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구제위원회'를 두어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선 파견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은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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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권리, 전환,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2호)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 중을 향한 폭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쟁명분으로 들이밀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에서는 점령군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국정부는 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반전평화운동의 표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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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민주주의, 역사, 베트남전, 한국, 군대, 저항, 테러방지법,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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