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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를 앞두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필요한 예산 확충 ▲자활대상자에게 지급될 급여의 확보와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예산확충을 통한 공용창출정책 도입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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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대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실정법대로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 △비정규직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해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에 임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였다. 아울러 노조측에 대해서도 사용자 비방과 회사 혐오 표현을 자제하고 교섭 분위기를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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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대한변협 '99 인권보고서(제14집)』

  ... 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사건을 상세히 소개한 2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라는 특징이 표출되었다면서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제3부는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논란과 도감청 현황 및 대책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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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노점상 단속 비상!

  "아셈 앞둔 거리 청소" 의혹

  ... 북구에서는 노점상인들에게 △고정식 노점의 이동형 전환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 △공공근로사업 참여 보장 등 생계 대책을 마련해줌으로서 105곳의 노점을 합의 철거시킨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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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6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용역, 불법, 국제, 전환, IMF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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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법,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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