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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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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겨 팬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귀가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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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치는 지자체, 심의기구의 통보 없이도 직간접 봉쇄작전에 나서는 공권력, 이 삼자의 강력한 연대가 이뤄지는 가운데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나 비디오의 공개가 봉쇄 당하고 있다. 6. 영화계가 이미 제기한 바 있는 심의와 관련한 대안은 이렇다. 우선 심의기구에 의한 등급보류는 즉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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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1호)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학살’-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

  ... 대부분의 투치족은 후투족에게 무자비하게 몰살되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학살을 예고해온 연대기에 대해 전 세계는 의외로 무지하다. 이 영화는 학살의 배경을 차근차근 되집어 가는 방법으로 르완다학살을 분석하고 있으며 동시에 끔찍한 살인극에 대해 무관심한 서방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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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국경, 이야기, 이주, 연대

• 인권하루소식 (850호)

  단기학생동맹조직 사건, 전주대생 4명 구속

  ... 의 재탕이 아닌가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일 새벽 송신원(92학번, 95년 전북지역 학생연대 의장) 두용현(91), 한흥운(930 오광모(93) 씨가 구속되었는데 이중 송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현재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중이며, 두용현 씨등 3명은 모두 군복무 중으로 기무사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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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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