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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요하게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 정부 정책 실패와 실업 및 비정규직 증가 △부자감세와 사회복지 축소 △ 친기업 정책과 민영화 강화 △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한 건강권, 식량권, 환경권의 후퇴와 막대한 사업예산 책정으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 축소 △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광우병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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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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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의 원리로는 아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완전고용, 무상주거, 의료, 교육 등 북한의 사회복지의 이상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북한 특유의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와서 자연재해와 더불어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북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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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후원인 인터뷰

  사회보장 관련한 사안에 관심이 많아요

  ... 해주셔서 하게 되었구요. 그러다보니 제 직장도 그것과 관련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했거든요. 아무래도 일과 자원활동이 연관되다보니 재미있었고 지금도 주거권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작년에 지표개발팀에서 작성한 논문이 인권논문상에 당선되고 나서 직장에다 자랑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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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님과의 인터뷰 2009-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주거권, 사회보장, 사회권, 에너지, 신자유주의, 연습,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증거배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는 헌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었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속했다. 계엄령은 1980년 9월 일부 해제되고 1981년 1월 25일 완전히 해제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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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정부,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배제,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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