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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보서비스/올해 업무보고 (D.3)안기부 새해업무보고서 변화의지/경쟁력 제고 "첨병" 다짐/안보중심 벗고 경제정보 수집총력/「우물안 개구리」식 구태 벗을지 주목 <1.23>(H.5)메아리/이성춘 논설위원/새 안기부 대망론 <1.19>(J.2)장병 부식비 20% 인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입법,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호)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자결권 무시한 침략 결과”

  알카티리 씨 인권운동사랑방 세미나 가져

  ... 15명이 참가한 [인권운동 사랑방] 특별세미나에서 마리 알카티리 씨는 "이미 유엔 총회와 안보리의 결의로 인도네시아의 불법침략은 확인되었다"며 인도네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는 또 "동티모르인들만의 투쟁으로 독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당사국들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1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진실, 사랑방, 아시아, 연대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치적으로 민감한 의미를 가지는 광범위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시 정권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조직 구성 활동내용이 일체 비밀로 되어 있어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보기관이 인신 구속을 수반하는 수사업무를 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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