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3호)

  양심수는 누구인가?

  시민·사회단체,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

  ... 주최로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초청자 가운데 국민회의를 제외한 각 정당 및 법무부 관계자가 불참해 다소 김빠진 토론회가 되긴 했지만, 자리를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양심수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역시 “양심수란 누구인가”였다. 발제자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8

  인권키워드

  언론, 국제,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전쟁,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준비하고 있다. 또한 거리서명운동을 통해 허 씨 석방문제를 여론화시키고 9월경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극심한 죄책감 속에 옥살이를 하면서도 허 씨는 “10년의 옥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파렴치범으로 낙인 찍혀 부당하게 대접받고 평가받는 것이 억울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인노동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적용되도록 ‘본국송금 및 재입국 허가를 위한 청원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나 “파악해서 주면 보상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발언만을 했다고 한다. 시민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재오 씨를 찾아가 보상금 찾아주기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3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 심사위원회의 의결(따라서 재판에 의한 판결이 아니다)을 거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단 2년으로 되어 있는 처분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