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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동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 같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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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권리, 성소수자, 학교, 피해,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종교, 서울시,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 법 그 자체의 위헌성과 반인권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표현물들이 정말로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독립적 심사 기관이 판단하지 않고 “경찰의 판단”만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기구의 권력 남용이다. 시민이 공안 기구에 갖는 공포심은 매우 큰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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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8호)

  [이주의 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 영하는 사실상 ‘공룡미디어’ 등장. 중소매체들, 광고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파괴가 현실로 드러날 듯.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집회 개최(12.1)하고 종편시청 거부운동 밝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아래 방심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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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정원, 집회, 선거, 신문, 심의, 광화문, 운동, 공공성, 미국, 국가, 한국, 이주, 시장, 이명박, 검열, 대법원, 사법부, 언론, 차벽, 투표,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복제약 생산을 못하게 된다. 심지어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못하게 된다. 인도의 제약회사 낫코는 2011년 8월에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 위한 강제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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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특히 2010년 1월에서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받은 심의 중 59%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 중 국정원, 경찰, 검찰이 삭제 요청한 것의 74.4%가 실제 삭제로 이어졌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요청된 게시물은 100% 삭제되었다. 공안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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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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