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2호)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지난해 노동자 산재사망 2,923명 … 기업과 기업주에 책임 물어야

... 문제 해결로 '강력한 사업주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태상 산업안전부장은 "불법행위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만들어도 사업주는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도 않고, 과태료 몇 백 만원 수준으로 끝난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지적했다. 조 부장은 산업재해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4-2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정부, 질병, 산재, 생명, 지역,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 한국, 재해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행되었다. 프라이버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강연한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익명거래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분리처리의 원칙 △시스템공개의 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 △제공제한의 원칙 △정보정확성의 원칙 △참여, 보안, 책임, 감독의 원칙 등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열 두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발전,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사례는 국민발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21개 주가 주민에게 법률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평균 5%(2%에서 15%)의 서명으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권자의 1/50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 후 수급권자가 15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정부, 격차,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