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 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사상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대 총학생회장 양창훈(경기남부총련 의장․수원구치소 수감중) 씨의 경우, 검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영삼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아주 미미하다. 거기에 유교적 정서가 덧붙여져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한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문제다. 통치권, 통치행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인권, 시대, 운동, 평화, 정부,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보기관은 그들의 업무상 -개별적인 경우에 무엇이 달성되었든지 간에- 국가, 민주주의 또는 헌법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그들 나름대로 민주적 투명성과 공적 통제의 원칙을 반대한다 그러나 공적인 통제는 따라서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뿐이다. ■정당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7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마움을 표시했다. 정보기구 전문가 한자리에 참가자중 마틴 쿳차(독일 사민당 소속) 교수는 헌법과 행정법, 특히 공안정보기구 관련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롤프 괴쓰너(독일 녹색당 소속) 변호사 역시 경찰, 공안정보기구 전문가이다. 그렉 노짐 변호사는 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가인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국회, 남용, 경찰,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 검사는 역시 위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허용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위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