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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들의 테러지원에 대한 공포를 연일 보도하며 장단을 맞춰 주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법무부 자료에는 지난 4월 작성된 '불법 체류자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과 '반한활동 관련자 단속실적표'가 전부이다. 이 두 자료에는 다와툴이슬람코리아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지난 4월 3명의 방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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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집, 국정원, 노동자,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질심사제도를 필요적 심문제도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보석 확대 한편 법무부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논의에서 보석확대를 통한 인신구속제도의 개혁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의 필요적 보석의 제한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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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해 천주교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영등포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법무부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 3월17일자 참조> 20일 강 씨를 접견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강씨가 지난달 24일 관구실에 불려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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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활동가,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자 최 의원은 자신이 정 씨가 징집될 당시에는 공안검사가 아닌 법무부 보호국 검사였다는 이유를 들어 의문사위가 자신을 관련자로 지목하여 소환한 뒤 이에 불응했다는 점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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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권력,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고 있는 데다 최근 한총련 간부 46명에게까지 검거령과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을 비판하며 "법무부는 청년들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구속자대책위는 오는 10일 9시 30분 의정부지원에서 열리는 스트라이커 진입시위 관련자 1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 앞서 9일 미대사관을 출발,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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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집, 학교, 불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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