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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할 상황임에도 또 다른 대체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와 대법원은 아직까지 법안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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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함께 해요

  <감옥관련 훈령예규자료집> 판매합니다.

  감옥관련 법무부 훈령과 예규 중 수용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75개를 묶어 자료집으로 냈습니다. 자료집 가격은 15,000원이고, 우송료(등기소포 4,000원)는 별도입니다. 구입을 원하는 경우 02-741-5363으로 전화 신청 후, 은행송금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교도소에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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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 활동 이야기

  닭다리 튀김 사건과 ‘문제수용자’ 보복 조치

  ... . 그것도 ‘문제수용자’라는 딱지가 붙은 채로. 법상 재소자의 이송은 전적으로 교도소장과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송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 다만 교육중인 재소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교육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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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환/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개인정보, 교도관, 사랑방, 권력, 감시, 감옥, 교육, 낙인,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이중 처벌이라는 비난 속에서 법무부까지 사회보호법 폐지를 동의한 마당에 피감호자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사회보호법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1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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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활동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인권단체들, 466일간 가죽수갑 책임자 고발…고문 중단 촉구

  ... '폭력', '보복', '고문'이란 말 이외에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하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조속히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연속 금치 징벌은 죽음을 부르는 '고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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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7

  인권키워드

  고문, 징벌, 국제, 국가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방지협약, 남용, 법무부, 시설, 운동,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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