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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리에는 수많은 물음들이 떠올랐다. 왜 비밀리에 사형집행 시켰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 법무부 장관은 심지뽑기를 해서 사형 대기자 50명중 19명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많은 인권단체들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사형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한국정부에 지적하였음에도 19명이나 되는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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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 아비브 후사인 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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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정부,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호)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

... 며, 사회안전법 폐지 후 89년 10월 12일 맨 마지막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법무부 갱생보호회 광주지부에 거주하고 있다. 김 노인은 지난 92년 6월에 한겨레신문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도되었으며, 현재 북에는 여동생과 딸 두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함세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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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9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가족, 법무부, 장기수,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클럽 버닝썬, 고(故)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최근 한국사회의 분노가 모인 사건들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각 사건들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뤄온 검찰 과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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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빗발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성안되었지만, 검사들이 장악한 법무부가 반대하고 온갖 청탁과 접대가 일상인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쉽사리 제정할 리 없었다. 성안 이후 2년 여 동안 묻혀 있던 부정청탁금지법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세월호 참사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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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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