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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조로 생각하는 집단의 형태로 박정희는 존재한다. 그 집단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사회는 그가 행한 인권탄압의 잔재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적 원칙을 무시한 독재정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각종 고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등 각종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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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김대중, 정부, 이야기, 법, 발전, 진상,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한적인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정책이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으며 특히 공권력남용의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서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과 법령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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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491호)

  직장상사, 직장내 성희롱 주범

  성폭력상당소, 예방 비디오 시사회

  ... 어리고, 상급자에 의한 피해가 65.6%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통계는 직장내 성폭력이 권력과 권위를 매개로 하는 폭력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매년 늘어나는 성희롱의 원인을 “성희롱을 ‘직장의 윤활유’로 여기는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에게 불리한 지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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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교육, 나이, 성폭력, 학생,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새로운 구성을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대한변협이 과거 권력에 영합하여 판결을 내린 사람의 헌법재판소 내정 반대입장을 밝힌 데 이어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도 안우만 전 대법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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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인권, 시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의무가 없다. 게다가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계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집주인의 '권력'이 세입자의 권리를 압도할 때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하다. '내 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는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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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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