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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복지는 숫자 놀음이 아니라, 존엄한 삶에 대한 인간의 권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복지가 불가능한 이유

... 이 당장 더 신뢰가 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인세, 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한편 신사숙녀복은 10년 동안, 내의는 3년 동안 입으라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저소득 당사자들의 모욕감과 분노는 잘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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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8-21

인권키워드
복지, 존엄, 노동, 경제, 정부, 노동시장,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가족, 기업, 노동자, 대통령, 무상급식, 부동산, 언론, 인권, 자본주의, 이야기, 전기,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5호)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노숙인 통제정책의 기폭제가 될 인권위 권고

... 역 조치로 인한 노숙인들의 고통을 평가절하하였다. 반면, 정작 정책권고의 근거로 제시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은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의 논의 끝에 노숙인 인권 정책 개선 권고는 장기과제로 재검토하자는 현병철 위원장의 제안과 함께 부결되어 미뤄졌다. 그 후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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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13-0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숙인, 정책, 서울역, 인권, 강제퇴거, 낙인, 노숙자, 차별, 거리노숙, 기업, 의료급여, 임대주택, 권리, 불안, 제도, 단속, 의존, 서울시, 조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주로 행정, 조세, 일반 기업 관련 사건들이었고 인권옹호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들 역시 법률주의적 논증에 충실할 뿐, 인권의 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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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기획연재 (278호)

생명을 팔아넘긴 한미 FTA 폐기해야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①

... 사들을 쏟아냈다. 기사를 아무리 봐도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건 1%의 재벌과 초국적 기업들뿐이고, 피해를 보는 건 환자와 농민, 중소상인 등의 서민들이다. 한미 FTA로 피해보는 업종에 지원하는 대책도 결국 1%의 재벌과 초국적 제약기업 더 배불리기 위해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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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브리엘 2011-12-06

인권키워드
에이즈, 정부, 생명, 푸제온, 감염인, 집회, 감염, 재벌, 제도, 피해, 아시아, HIV/AIDS, 기업, 생명권, 지역, 지적재산권, AIDS, HIV, 이야기, 미국, 국제, 한국, 중증,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대학 가신 여러분들이 더 용기 있습니다

대학을 거부하고도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니

... 금 4천만 원을 뽑아낼 수 있을까?”로 이어졌다. 누군가 작심은 순간이라고 했다. 적당한 기업에 취직해서 4천만 원을 토해낼 자신이 없는 나는 “대학을 가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퇴를 하게 되었다. 대학가신 여러분들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사실 나에겐 대학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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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 2011-11-14

인권키워드
이야기, 자퇴, 학교, 체제, 계급, 대출, 기업, 뉴스, 대기업, 청소년, 시대, 운동,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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